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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“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습에 관한 법률"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[일부개정 2007.5.25 법률 제8483호], 시행일 2008.5.2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제4조 (학원설립·운영자등의 책무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①학원을 설립·운영하는 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 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 여야 한다. ②교습소를 설립·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·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. ③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.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,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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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3조 (과태료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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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보육시설 : 국공립·법인 보육시설, 민간 보육시설, 가정보육시설 2)유치원 : 국립, 공립, 사립 유치원 3)학원 : 피아노 및 음악학원, 외국어학원, 입시·보습학원, IT학원, 미술학원, 고시학원 기술학원, 예능학원 등 4)독서실 5)초·중·고등학교 6)고등교육기관 : 전문대학, 대학, 교육대학, 산업대학, 기술대학 등 7)학생실습 : 고등학교, 대학, 대학원 등 현장실습이 필요한 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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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보통약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①배상책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학교경영자배상책임(학원제외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로 인하여 생긴 타인의 신체담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②학생상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교육기관활동 중 상해 사망/후유장해/의료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학생이 교육기관 활동중 사고로 상해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③재물손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화재손해담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 발생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2)특별약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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